- 배경 :정부 R&D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R&D사업성과 제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정부 R&D 주요 투자방향 제시
- 근거 :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
- 역할
재정부의 차년도 지출한도 설정 및 예산편성지침 등에 반영되고, 각 부처 R&D 예산요구 가이드라인 및 국과위의 R&D 예산 배분·조정의 기본방향으로 활용
- 추진체계
「중장기 국가 R&D 종합투자전략」을 기반으로, 각 부처가 제출하는 투자우선순위(전년도 10.31까지)와 중기사업계획서(1.31일까지) 검토 후 매년 투자방향 설정
전문위원회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사무처에서 최종 투자방향(안) 작성 후 국과위에 상정하여 심의·확정
최종 확정된 투자방향을 재정부 및 R&D 부처에 통보(4.15)
- 기본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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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본방향 2012년도
투자 목표- MB 정부의 과학기술 비전인 『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』(’08.5월)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
R&D투자의 ‘선택과 집중’ 및 ‘효율화’ 토대 마련 - 양 중심의 외연적 R&D투자에서 성과와 효과성에 기초한 ‘질 중심의 투자전략’으로 전환
투자방향 - 투자 확대기조 유지
총 R&D투자(정부+민간)의 GDP 대비 5% 달성을 위해 ’12년 정부 R&D 규모를 ’08년 대비 1.5배 확대
핵심 국정과제 투자 지속 확대
기초연구 비중 : (’03)19.4% → (’09)27.6% → 목표치(’12) 35% 신성장동력 : (’09) 1.5조 → (’11)2.2조 [’09～’13년간 11조 투자] 녹색기술 : (’08)1.4조 → (’11)2.5조 → 목표치(’12) 2.8조 - 투자 전략성 강화
기초·원천 중심의 창조·융합형 R&D로 전환 촉진
성장동력형 도전적 R&D 적극 지원
국민 건강·안전, 고용, 기후변화, 환경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&D 지원 강화
- 투자관리 시스템 선진화
기업의 R&D 역량이 높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분야는 정부 - 민간 역할분담을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 대폭 조정
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부처 간, 수행주체 간 R&D 협력시스템 정착 및 강화
- MB 정부의 과학기술 비전인 『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』(’08.5월)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
- 중점 투자이슈 도출 연구개발예산 배분·조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, 10대 기술분야별로 28개 핵심 투자이슈 도출
각의 투자이슈에 대해 세부투자방향 및 투자효율화 방안 제시
- <기술분야별 투자이슈 도출 결과>
국방·인문사회분야를 제외한 ‘12년도 514개 R&D 사업 중 28개 투자이슈 관련 사업은 283*개 사업(55.0%)
* ‘11년 기존 사업 : 246개, ’12년 신규요구 : 37개-
2012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중점 투자이슈 도출 1. 우주 항공 해양 위성탑재체 개발 및 위성정보 통합 관리
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능력 확보
차세대 항공기 개발 등 항공기술 자립화
해양에너지·자원 이용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2. 건설교통 친환경 건설 소재 및 핵심 설계·해석기술 개발
차세대 철도기술 개발3. 에너지자원 에너지 생산·소비기기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촉진
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자립화·수출동력화
원자력기술의 선진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
자원개발 분야 투자 촉진4. 환경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환경공공분야투자 강화
고부가가치 창출 환경기술 육성
기상이변,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예측·완화·적응능력 확보5. 생명보건의료 유전체 연구분야의 범부처 연계 강화
뇌신경융합 등 뇌 연구 분야
신약개발 분야의 투자 효율화 및 부처 연계 강화
첨단 의료기술(유헬스, 재생의료) 실용화6. 농림수산식품 식량안보 및 식량자원의 고부가가치화
고위험성 동물 전염병 관리시스템 구축7. 전기·전자 주력 IT산업 관련 기반 및 핵심 원천기술 개발
나노융합산업분야의 상용화 연계기술 지원8. 정보·통신 IT 기반 융합을 통한 주력기간산업 경쟁력 강화
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선점9. 기계·제조 자동차 기술의 고도화 및 내실화
플랜트 부문 원천기술 확보 및 부처간 협력 강화
지능형 로봇분야 미래 고부가가치 기술 실현10. 소재·부품 소재·부품 R&D 추진체계 재정립을 통한 투자 효율화
핵심 소재·부품 개발을 통한 대외 의존도 개선
- <기술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개요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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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개요 기술분야 세부 투자방향 개요 우주항공해양 * 인공위성 탑제체 관련 핵심기술을 국내 주도로 개발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, 부처별로 분산된 위성정보 활용을
통합적으로 관리
*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
* 해양 에너지 관련 사업은 기초·원천개발 투자로 전환건설교통 * 고효율 건설 신소재 개발, 핵심설계·해석기술 자립화, 미래 철도 시스템 분야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
* 철도분야 핵심부품·시스템 개발은 정부가 주도하되, 차량제작·개발 등 실용화 분야는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에너지자원 * 고비용 에너지 시대를 맞아 신재생에너지, 저급화석연료 활용 등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 촉진
* 원자력 핵심원천기술 고도화를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기술 확보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
* 단기 실용화 분야는 민간 R&D투자를 유도하여 조기 상용화 촉진
* 에너지·자원 경쟁 심화, 고유가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 및 자원개발 및 탐사기술 분야 R&D 투자
활성화환경 * 고부가가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구제역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신속 대응체제 구축 지원
* 기상이변, 기후변화, 지진 등 국가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상·기후 정밀예측·완화·적응 및
재난대응 능력 제고생명보건의료 * 미래 메가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전체, 뇌신경융합 등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
* 부처별로 분산된 유전체 관련 응용사업은 ‘목적’ 중심으로 개편농림수산식품 *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림수산식품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투자를 지속
* 정책/연구 목적에 따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 민간 중소기업 및 타 학문 참여 촉진전기·전자 *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 기반이 되는 주력 IT 분야 소재·장비 국산화 및 나노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
* 소재·장비분야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수요-공급 기업간 공동 R&D와 산·학·연 협력 강화정보·통신 * 주력기간산업 및 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IT기반 융합기술 개발 및 차세대 IT 혁신 기술 확보 지원
* SW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부처별로 중복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조정하여 목적지향형 대형 R&D 사업 추진 필요기계·제조 * 자동차·조선·플랜트 등 주력기간산업의 미래 핵심기술 확보 및 효율화를 통한 국가 경쟁우위 유지
* 유사·중복 우려가 제기되는 플랜트 기술 분야의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연계강화를 통해 수출 성장 동력화 가속소재·부품 * 수입대체효과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소재 분야 전략적 우선 추진 및 기술단계별 지원내용을 차별화하는 전주기적
지원체계 수립
* 중국 등의 추격이 예상되는 범용소재(철강, 석유화학 등)와 일본에 의존적인 ICT 핵심소재 개발에 정부 지원 확대 - 주요 국가연구개발 정책과의 연계 강화
[국과위 과학기술비전 등과 연계강화]
-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강화, 출연(연) Block-Funding등을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,
- 성과평가-예산배분의 유기적 연계 강화 등 (국과위 VIP보고, ’11.4.7)[부처별 연구개발정책과 연계강화]
-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, 지방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, 서비스 연구개발 활성화, 지식재산 창출·활용 추진,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
| 연도 | 제목 |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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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1 | 2012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안(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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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1 | 201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(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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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0 |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(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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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8 |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(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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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8 |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(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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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 | 2007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(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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