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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 국가연구개발

정부 투자방향

추진개요

  • 배경 :정부 R&D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R&D사업성과 제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정부 R&D 주요 투자방향 제시
  • 근거 :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
  • 역할

    재정부의 차년도 지출한도 설정 및 예산편성지침 등에 반영되고, 각 부처 R&D 예산요구 가이드라인 및 국과위의 R&D 예산 배분·조정의 기본방향으로 활용

  • 추진체계

    「중장기 국가 R&D 종합투자전략」을 기반으로, 각 부처가 제출하는 투자우선순위(전년도 10.31까지)와 중기사업계획서(1.31일까지) 검토 후 매년 투자방향 설정

  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사무처에서 최종 투자방향(안) 작성 후 국과위에 상정하여 심의·확정

    최종 확정된 투자방향을 재정부 및 R&D 부처에 통보(4.15)

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

  • 기본방향

    기본방향

  • 기술분야별 R&D 투자전략

    기술분야별 R&D 투자전략

관련 자료파일

국가과학기술위원회